박대통령 대선 공약 '달 탐사', 쪽지예산에 결국 연기

항우연 411억 미반영… 1단계 일정 최대 1년 미뤄질 듯

'쪽지 예산'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달 탐사 프로젝트관련 내년도 예산이 결국 확보되지 않아 향후 사업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다.

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조광래)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2017년까지 국산 달 궤도선을 개발해 외국의 발사체로 시험 발사하려던 달 탐사 프로젝트 1단계 일정이 6개월~1년정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까지 통과한 410억8000만원의 예산이 '쪽지 예산'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결국 미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오는 202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하려는 최종 일정은 유지하겠다는 것이 항우연의 계획이다. 관련 예산확보 전, 우선적으로 1단계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항우연의 입장이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우주개발 세부실천로드맵',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을 거치며 구체화됐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0년까지 무인 달 궤도선·착륙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담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추진 계획보다 5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이 사업은 1~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은 달 탐사의 기술적 자력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달 궤도선ㆍ착륙선의 기본 설계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선내에 탑재될 과학·자원탐사용 기기 개발과 궤도선·착륙선과 교신할 수 있는 심우주통신지구국 구축도 추진한다. 2018~2020년의 2단계 사업은 달 궤도선·착륙선의 독자 제작과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자력 발사가 핵심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