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정부가 끝내… “탄핵은 굼벵이 기어가듯 진행되더니…”

▲ 사진=연합DB

정부가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다. 정부는 박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한다. 서명식은 서울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진행 할 예정이다.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기밀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강화에 따라 일본과 군사정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때 밀실 추진 논란으로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시민 작가는 최근 썰전에서 GSOMIA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국가안보위해 일본군사력을 끌어들이는건 절대 반대”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문제는 사드배치와 다 엮어 있다. 일본이 얻으려는 것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할 사드 레이더로부터의 마사일 탐지 정보”라고 힐난 했다.

누리꾼들도 정부가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만에 속전속결로 서명이 이뤄진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lyc9**** "중요한것은 일본은 정보공유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해역으로 이동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중국경제로 뱃길 열어주는격“, wkdd**** "탄핵은 굼벵이가 기어가듯이 진행하는데, 이건 KTX 달린것 마냥 초고속으로 진행되네 대단하네”, kjm5**** "신 을사조약”, ceoj**** "이 다음단계는 군수지원협정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등의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이런 일각의 우려에 “군 기밀 교환이 가능한 비밀 등급은 2,3급의 비밀에 한하는 것"이라며 군사 정보 유출이 과도한 선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협정과 관련 국민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연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