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유시민 최근 발언 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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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유시민 최근 발언 묘하네~

  • 승인 2016-11-24 09:47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최순실 의혹'과 관련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최순실 의혹'과 관련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성창호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각 사유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아닌 손 회장 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물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원동 전 수석의 기각결정에 검찰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가운데 최근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유 작가는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그는) 재정경제부 국장이었다며”며 “(조원동 전 수석)이 사람은 전문 엘리트 관료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아니었고 온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대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해 재경부에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이런분이 손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강압적으로 내쫒으라고 했다면 (분명) 위에서 분위기(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가 어쨌든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의 해외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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