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검찰 공소장은 봐주기였다, 3가지 근거 들어 보면… "

▲ JTBC ‘썰전’

“공소장을 보니 검찰이 (박대통령을) 많이 봐준 것 같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지난 20일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봐주기’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기 보다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심부름센터 같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는 검찰의 봐주기를 3가지 근거로 들었다. 첫번째는 뇌물죄 적용을 안 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증거 찾기보다는 확보된 증거들 선에서 (발표를)한 것, 세번째는 처벌이 약한 혐의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작가는 “검찰이 (박대통령에대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를 주된 내용으로 공소장에 넣었는데 뇌물죄보다 처벌이 약하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최대한 존중하고 예우해줬는데 청와대 저렇게 나오니 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는 유 작가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굳이 주범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대통령을 끌어들여 낱낱이 상세히 썼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퇴임 후 나락에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것“이라며 검찰의 공수장을 보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거짓말인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