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전원책 “탄핵 가결 가능성 90%다”…가결·부결 이후 전망은?

▲ /사진출처=썰전 방송 캡쳐

8일 방송된 썰전에서는 탄핵 가결·부결 이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전원책 변호사는 “탄핵 시 가결된 가능성이 거의 90%다”고 입을 뗐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그럼 나도 가결에 한 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가결 이후에 대해 예상했다.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적어도 5개월은 갈 것. 4월말 특검수사 종료를 기다린 뒤 헌법재판소가 최종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제3자 뇌물죄 포함 탄핵사유가 많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한다고 해도 빠르면 5월초 늦으면 9월로 본다”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분석도 해야 한다. 일단 헌법재판소 소장(1월 31일 임기 만료)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소장을 황교안 총리가 임명하는 것은 야당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 권한이 있나. 내 생각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유 작가는 “가결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데 그게 뭐 특별히 나쁜 건지 전 잘 모르겠다. 황교안 씨면 어떠냐”며 “어짜피 권한대행은 형식적인 지위일 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가결 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고 헌법재판소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촛불집회 중심은 헌법재판소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부결 시 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작가는 “12월 9일에 부결이 되면 시민의 분노가 여의도로 향할 것이다. 야당도 욕을 먹겠지만 민심의 적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라며 “그 다음부터는 위가 꽉 막힌 압력밥솥처럼 되는데 제도적으로 김을 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1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여기서 부결된다면 시민의 분노는 ‘정치권 전체’를 향하게 될 것이다”며 “민주당 회피한게 아니다. 새누리당만 걸개그림에 달걀 맞고 찢겨지는 게 아니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작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이 무슨 잘못이 있나. 탄핵을 했는데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데”라고 반박하자 전 변호사는 “아니다. 솔직히 반란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반란표는 야당에서 나올 수 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