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박근혜 탄핵 부결된 후에 촛불집회 시작됐다면 아마도…”

▲ JTBC ‘썰전’.

지난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대의제 정치를 놓고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열띤 설전을 벌였다.

먼저 전 변호사는 대국민담화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한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전부 다 거꾸로 돼 가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나는)처음부터 탄핵이 가장 빠른길이라고 했다. 부결되면 그때 시민들이 나서면 되는데 (거꾸로) 시민들이 몰려가니 (정치권에서는)탄핵밖에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현대 민주주의는 대중 민주주의다. 우리가 대의제를 하는 이유는 광장 민주주의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인데 대의제 정치가 잘 작동되지 않으니 광장 민주주의가 이행되고 국회의원들은 거기에따라 움직인다. 거꾸로 된 것"이라며 "선진 민주정치 중 광장 민주주의 압박을 받아 대의제가 움직이는 걸 한 번이라도 봤나"라며 흥분했다.

유시민 작가는 전 변호사의 의견에 전면 반박했다.

그는 “사례가 무지 많다. 예컨대 1960년대 미국만 하더라도 ‘흑백분리정책’도 보면 걷고 시위하고 해서 법제적으로 이뤄졌다”며 “다수 대중의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가 제때 들어주지 못하니까 먼저 시민들이 나오고 국회가 따라오고,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거꾸로 됐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부결된 후에 시민들이 나왔다면 출구가 없다. 탄핵전 시민들이 나와서 제도정치의 틀 내에서 해소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사태가 오히려 나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광장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거친말을 쏟아내며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려 한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연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