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 대전 A경위 파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유출, 대전 A경위 파면

  • 승인 2017-07-03 16:12
  • 신문게재 2017-07-04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 사진=연합DB
<br />
▲ 사진=연합DB

둔산서 징계위 열고 파견 조치…5월 구속기소로 재판 넘겨져

성매매업소 신고자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3일 둔산서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A 경위를 파면 조치했다.

A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성매매 업주가 지난 1월 “신고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112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와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A경위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57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외제차와 부부 동반 해외여행 상품, 등록금 일부 등을 성매매 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금법 상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구창민 기자 kcm26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2.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자 공약 돋보기] “입시가 강한 교육” 12년 체제 확 바꾼다
  3.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4.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대전서 8천만 원 보이스피싱범 현행범 체포
  5. 경찰, 이장우 시장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수사
  1. 세종시 공공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서 첫 선
  2.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3.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4.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5. 골프존, US오픈·US여자오픈서 투비전NX 체험존 운영

헤드라인 뉴스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발전 공기업 5개사의 '통합 본사' 체제 전환과 입지 유치전이 전국 주요 지자체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2040 탈석탄 로드맵이 중장기 통합 수순으로 이어지면서다. 분산 구조가 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사업장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태안)과 중부발전(보령) 본사를 품고 있는 충남과 남동발전이 자리잡고 있는 경남 진주, 남부발전을 안고 있는 부산, 동서발전이 위치한 울산이 당장 경쟁 후보 지역으로 분류된다...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