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피해자들, '변호인' 이후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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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들, '변호인' 이후 어떻게 됐을까

  • 승인 2017-10-04 22:30
  • 온라인 이슈팀온라인 이슈팀
부림사건
사진=한겨레TV 캡쳐


영화 '변호인'이 추석특선영화로 방영되면서 '부림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변모하게 된 계기이자, 영화 '변호인'의 주요 사건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부림사건은 부산 학림사건의 줄임말로서, 1981년 5공화국 군사정권 초기에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총 22명을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5~7년씩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28년이 지난 2009년 재심공판이 이뤄져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피해자 5명이 다시 재심을 청구, 2014년 2월 부산지법 제2형사부(한영표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역시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결국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33년이 지나서야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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