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끈다(1)

강병수 충남대 교수

지역인재의 유출은 크게 2개의 경로를 거친다. 하나는 대학을 진학하면서 지역에 좋은 대학이 없어 대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 유출되는 것이다. 2개의 경로를 막고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좋은 대학과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등교육의 기회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거점국립대학들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대학을 진학하면서 겪는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립대 지원금을 사립대까지 대폭 확대하여 사립대에 대한 지원액이 국립대에 대한 지원액을 훨씬 능가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서울 소재 우수 대학과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졌던 거점국립대학 마저도 그 위상이 흔들리면서 지역인재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하나의 지역인재 유출 경로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다. 향후 공공기관 채용에 30%까지 지역대학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지역 일자리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므로 지역의 고용창출은 지역혁신체제가 잘 구축되어질 때 가능하다. 즉 지역소재 대학이 기술을 개발하여 인근 지역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토록 하고 정부나 지원기관은 지역기업에게 충분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 1970년대 초·중반 지역 산업과 연계한 거점국립대학의 특성화는 상당한 정도의 인재유출을 극복하고 지역산업 진흥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북대의 전자분야 특성화, 부산대의 기계분야 특성화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핵심축인 지역 대학의 쇠퇴로 지역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지 못하면 지역기업들의 혁신은 지지부진해지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역 소재 국립대학은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서울의 최우수대학 수준으로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수준이 업그레이드(upgrade)될 때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내발적 지역발전도 가능하게 된다.

지역의 대학이 서울의 최우수대학 수준이 되면 대학 진학 때 구태여 서울로 갈 필요성이 없어진다. 기업도 지역 대학이 최고의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해 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방에 착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발전의 핵, 즉 지역의 대학이 쇠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수도권 집중의 결과로 나타난 근린·도시어메니티 등 모든 지역어메니티의 우위로 인해 지역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가장 용이하고 확실한 국가정책의 하나가 지역혁신체제의 핵인 지역 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소멸이 더 진행되기 전에 국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대학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강병수 충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