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정부의 잘못된 발전소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더 많이 생성 중’

정부의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813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발표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올해 3~6월까지 4개월 동안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을 시키면서, 미세먼지 813톤이 저감될 거라 발표했지만 이는 실제와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하면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발전소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데, 실제 감소 된 양은 기존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서 새롭게 가동되는 발전소 미세먼지를 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순히 기존 설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 전체가 감소 될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니, 국가 정책을 이끄는 정부의 수준을 국민들에게 민낯으로 공개한 것과 같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 8기를 중단시키고, 대체 가동된 화력발전소들에서 나온 오염물질 결과는, 중단된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 8기보다 오히려 새롭게 가동된 대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더 많았다는 결과치가 나왔다.

또한 가동 중단 된 발전소 중에서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 됐던 '영동화력 2호기'와 대체 가동된 발전소 중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 된 '삼천포화력4호기'를 비교한 결과, '삼천포화력4호기'가 기존의 발전소보다 2배 가까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의원은 "발전소 가동의 유·무를 결정지우는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와 민간발전사, 국립환경과학원'등이 2017년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단된 노후 화력발전소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들이 대체 가동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국내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현재 정부가 가동중단 시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들 보다 황산화물질하고 초미세먼지 배출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올해 가동을 정지시킨 5기의 노후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지난 해 말 방지시설을 개선, 평균 43%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킨바 있다. 이 수치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게 배출한 순서로 정하면 상위 20%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인 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단지 30년 이상 노후 된 화력발전소라는 이유를 들어 중단시켰다. 이런 행태는 정부가 고의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발전소들을 세웠으니, 대체 가동되는 발전소들은 이전 발전소보다 고효율에 초미세먼지는 최소로 배출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오염물질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진정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