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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뤼벡 에너지화 시설 |
그동안 서울시는 폐비닐을 재활용 분리수거를 통해 관리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2~3년 전부터 재활용품의 지속적 가격하락과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더 이상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3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4월부터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협조 방송을 했다. 이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예견 됐던 문제로 , 서울시가 사전에 전혀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의 노력으로 임시방편으로 위기는 벗어났지만,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이고 잠재적인 형태로 언제 재발할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기후환경본부로부터 받은 '폐비닐 수거중단에 대한 비닐대응방안'에 대해 받은 업무보고를 지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거론하며 "폐비닐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폐비닐 전용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시설 건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정부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1,000톤에 달하고 있으며, 폐비닐의 발열량이 다른 가연성 폐기물보다 높기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대기오염물질 생성 또한 기술력의 발전으로 기준치보다 훨씬 적게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니, 이를 이용한 전용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게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대부분의 열병합발전소는 '공동주택, 학교 등 대형사업체, 일반주택'에서 비닐을 수거, 열병합발전소로 반입 후 열병합발전소를 거쳐 생산되는 전력과 열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실용화 해서 폐비닐을 이용하고 있으며, 18개국에서 연료화시설 79개소와 전용발전시설 32개소 이상 운영 중에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연료화시설 57개소와 전용발전시설 5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김광수 의원은 환경부는 "서투른 목수 대패탓만 한다"고 자신들의 무정책· 무대책을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거업체의 수거 거부에 대해 법적 문제만 거론 하고 있다" 면서, "법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이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중국의 폐자재 수입 금지 탓 만하지 말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대책으로 폐비닐 전용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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