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위해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부당이득에 해당 돼 환수 조치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고로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의료비 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해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 건에 액수는 34.6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7월 3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 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지원에만 관심을 가졌지, 부정하게 지급 받은 의료비 환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 속히 통과되어 낭비되는 세금을 환수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