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산림 태양광발전소 안전성, 남북경협 도마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감 산지 태양광시설 급증 속 재해 증가 대책시급
남북경협 與 "MB, 朴정권 때도 추진" 野 "비핵화 없는 대북지원 안돼"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여야 감사위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문재인정부 들어 탈원전하면서 신에너지정책 차원에서 너도나도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어 농어촌은 홍역을 앓고 있다"며 "현재 이는 산사태와 홍수문제를 일으키고 미관도 해치며 전자파발생의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에 따른 남북경협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도 잇따랐다. 민주당은 남북 산림협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산림청이 시행을 앞둔 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여당 외곽 단체에 맡겼다는 주장과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이날 "산림청이 올 11월에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1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2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2017년 6월 2일 창립했고 공동 상임대표로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맡고 있는 단체"라며 "정부 부처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법령 제정을 위해 특정 정당과 밀접한 단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013년 5278건, 660ha에 달했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2017년 5878건 734ha으로 약 600건, 7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유림 무단점유 발생 건수를 산림청의 조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