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화 기자
= "지난 3월 한 여고생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죄 피의자로 구속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 학생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별생각 없이 지원했는데 이런 일인 줄 몰랐다"며 후회했다고 한다. (중략)
최근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만2814명이던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지난해 3만762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수사 기관 관계자들은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이 중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라며 "이 중엔 비행 청소년도 있지만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로 빠져든 청소년도 많다"고 했다. (중략)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인 조영채 변호사는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걸려도 훈방 조치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약속만 믿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로 사기 혐의로 처벌되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법원은 이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다. 조 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화되면서 전달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한 미성년자도 거의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는다"며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얼마 전 지인이 보이스피싱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그리곤 수천 만 원이나 되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이에 절망한 지인은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보기가 딱하기에 위로술을 샀다.
지인은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을 정작 내가 당하고 보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한편으론 내가 그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며 비분강개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다.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이다.
보이스피싱 '업종'은 그렇게나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업 중'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을 막자면 엄벌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보이스피싱 범법자들에겐 초범과 재범을 떠나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판결해야 된다고 본다.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발본색원하자는 얘기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말이 있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 이에 합당한 사자성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청소년들이여 현혹되어 가지 마라!'를 강조코자 한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도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새로 문을 여는 식당은 아예 무인 주문&계산기까지 들여놓는 게 어떤 시류다. 미리 셈을 마친 고객은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직접 받아서 먹어야 한다.
먹고 난 식기 따위를 주방에 반납까지 해야 된다. 그러자 [무인 주문·계산기 들여놓자 60대 단골은 발길을 끊었다] (중앙일보 2018년 11월29일자 보도)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어버이날에도 근무를 하는 까닭에 지난 어린이날에 아산에 사시는 숙부님을 찾아뵈었다.
준비한 선물을 드린 뒤 근처의 아귀찜 전문식당을 찾았다. 철 지난 바닷가인 양 손님은 우리 밖에 없었고 알바를 하는 이도 안 보였다. 주인 부부가 식탁을 차려주었다.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말도 마세유!"
중앙일보의 기사처럼 젊은 층에겐 마치 '공기'처럼 편한 IT사회일지 몰라도 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작금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다. 스마트폰·PC 등 IT기기를 활용하면 5분이면 되는 일을 노인 세대는 1시간 이상이나 발품을 팔아야 한다.
역에 가서 표를 사면 역 방향이나 문가의 자리만 남을 때가 적지 않다. 명절엔 삽시간에 온라인 예매가 끝나 기차를 탈 수도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IT기기·인터넷 사용 능력) 수준은 국민 평균의 58.3%에 불과하다고 했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3%지만 2025년엔 20%로 뛴다.
특히 70, 80대 이상 초고령 노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했다. 이들의 디지털 소외는 점점 심해질 게 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취약하기는 매일반이다.
무인 주문·계산기를 들여놓는 집엔 안 가도 그만이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은 자칫 자신의 앞길까지 망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반드시 엄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홍경석 / 수필가 & '사자성어를 보면 성공이 보인다' 저자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