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수십년 하려했던 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흡수"

이낙연 총리, 15일 신문방송편집인협 토론회서 밝혀
"고용시장서 밀려나는 현상 복지정책으론 한계"
"국정과제 현장에 이행되는 세밀함 기울일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수십년간 한국사회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됐지만, 그러한 과제가 명확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정책현안과 앞으로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전, 사회안전망, 법 앞에 평등처럼 한국 사회가 수십년간 하려고 했던 일들이 국정에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과제가 명확히 뿌리내리지 못했고 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 배어들고 이행되도록 내각을 다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짙어지는 명암에 비유했다.

이 총리는 "한국경제에 명암이 뚜렷해지면서 어두운 곳은 점점 더 어두원지고 있는데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가는 분과 고령자가 빈곤하게 되는 현상에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며 "복지만으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산업정책을 통한 대담한 복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체계에 대해서 이 총리는 "임금이 가장 낮은 분들(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임금을 인상할 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개선을 위해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논의되지 않는 게 현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문재인정부의 책임총리로서 국정 현안 조정과 인사권을 충실히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처 제청대상 인사 중 저와 협의없이 진행된 분이 한 명도 없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청와대 인사팀이 검증을 거쳐 복수의 대상을 가지고 저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있고 일주일에 현안 세 꼭지 이상 조정해 국민 앞에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청와대 역할만 보인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야당과 협치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지난해 1차 개각 때 야당 정치인을 모셔오려고 타진했으나 실패해 결국 야당 없는 내각을 구성하게 됐다"며 일화를 소개하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1:1회담을 받아들일 경우 5당 대표가 모이는 자리가 어색해지거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선 5당대표 회담 수용을 제안했다.

차기 대권후보자 중 여론 지지도에서 이 총리가 범여권 1위를 달리는 것과 관련 "대체로 뭔가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인 이낙연의 꿈을 묻는 질문에는 "별로 뚜렷하지 않다"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일관계에 있어 이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 중으로 그 전에 정부가 나서서 섣불리 외교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역사적 문제에서 붉어지는 문제는 그것대로 인정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