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수십년 하려했던 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흡수"

  • 정치/행정
  • 세종

"한국사회 수십년 하려했던 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흡수"

이낙연 총리, 15일 신문방송편집인협 토론회서 밝혀
"고용시장서 밀려나는 현상 복지정책으론 한계"
"국정과제 현장에 이행되는 세밀함 기울일 것"

  • 승인 2019-05-15 15:1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PYH2019051505650001301_P4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수십년간 한국사회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됐지만, 그러한 과제가 명확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정책현안과 앞으로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전, 사회안전망, 법 앞에 평등처럼 한국 사회가 수십년간 하려고 했던 일들이 국정에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과제가 명확히 뿌리내리지 못했고 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 배어들고 이행되도록 내각을 다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짙어지는 명암에 비유했다.

이 총리는 "한국경제에 명암이 뚜렷해지면서 어두운 곳은 점점 더 어두원지고 있는데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가는 분과 고령자가 빈곤하게 되는 현상에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며 "복지만으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산업정책을 통한 대담한 복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체계에 대해서 이 총리는 "임금이 가장 낮은 분들(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임금을 인상할 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개선을 위해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논의되지 않는 게 현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문재인정부의 책임총리로서 국정 현안 조정과 인사권을 충실히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처 제청대상 인사 중 저와 협의없이 진행된 분이 한 명도 없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청와대 인사팀이 검증을 거쳐 복수의 대상을 가지고 저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있고 일주일에 현안 세 꼭지 이상 조정해 국민 앞에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청와대 역할만 보인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야당과 협치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지난해 1차 개각 때 야당 정치인을 모셔오려고 타진했으나 실패해 결국 야당 없는 내각을 구성하게 됐다"며 일화를 소개하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1:1회담을 받아들일 경우 5당 대표가 모이는 자리가 어색해지거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선 5당대표 회담 수용을 제안했다.

차기 대권후보자 중 여론 지지도에서 이 총리가 범여권 1위를 달리는 것과 관련 "대체로 뭔가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인 이낙연의 꿈을 묻는 질문에는 "별로 뚜렷하지 않다"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일관계에 있어 이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 중으로 그 전에 정부가 나서서 섣불리 외교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역사적 문제에서 붉어지는 문제는 그것대로 인정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