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사령탑 교체 마무리 '패스트트랙' 난항예고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여야3당 원내사령탑 교체 마무리 '패스트트랙' 난항예고

'사보임 당사자' 오신환 취임 사법개혁안 논의 험로전망
선거제 개혁안도 야3당-민주 이견우려

  • 승인 2019-05-15 16:46
  • 신문게재 2019-05-16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CM20190515000192990_P4
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 이어 15일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가운데 정의당을 빼고 모두 원내 지도부가 교체된 것인데 패스트트랙의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며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두 가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고 잇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고 맞섰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여야 3당 새로운 원내지도보 체제에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그동안은 공조의 틀을 유지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서울=오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