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동상이몽 잇따라… 자치분권 흐름 무색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자치구 동상이몽 잇따라… 자치분권 흐름 무색

8차 분권정책협의회서 시-구 간 의견차
특교금·인사교류 등 자치구 불만 여전
허태정 시장 이례적 '비공개 회의' 주재

  • 승인 2019-05-26 21:07
  • 신문게재 2019-05-27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 시장-구청장 힘 모은다 (1)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지난 24일 오전 대덕구청에서 제8차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특별재정교부금과 인사 교류 등 건건이 마찰을 빚고 있다.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자치구는 잇따른 의견차에 불만과 피로감을 쏟아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지난 24일 오전 대덕구청에서 열린 제8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의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1일 5개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용도별 재원 규모 규정 ▲교부신청·교부시기 정례화 ▲시책사업비·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시비 보조금 지원 ▲자치구별 교부 현황 공개를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대전시는 교부현황 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 자치구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용도별 재원비율 규정은 자치구 재정 수요 탄력 대응을 위해 현행 유지하기로 했으며 신청·교부 시기 역시 현행대로 자치구 신청·필요 시 교부하기로 했다. 시책사업이나 평가 인센티브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타 광역시 사례를 들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책사업 규모 확대는 지양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전시의 결정에 구청장들은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열악한 재정을 메울 특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던 시도가 좌절됐기 때문이다.

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종태 서구청장은 "특교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일부로 반드시 구비 성격을 띠고 있다"며 "시에서 명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잘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특교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라며 "의존할 수 있는 특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 현안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 역시 "5개 구가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인데 자치구에 권한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구 건의 사항을 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인호 동구청장도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 분권정책협의를 앞서 논의하는데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중요하다"며 "구청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은 상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날 40여분간 회의 이후 이례적으로 5개 구청장에게 비공개회의를 제안했다. 중회의장실서 대덕구청장실로 자리를 옮긴 허 시장은 5개 구청장과 10분여간 대화를 나누다 떠났으며 특교금 지원 방식과 시-구 인사교류 등 자치구와 의견 조율이 매끄럽지 못한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와 자치구는 최근 일부 대상자를 포함한 인사 교류에 대해서도 이견을 낸 바 있다.

이날 비공개회의 이후 한 구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치구 요구가 잘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분권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2.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3. 대전사랑메세나 회원 선화동 매운실비김치 박덕규 대표,공장 확장 이전 준공식 개최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