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고교무상교육 재원대책 현 정부 임기내 마련"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서 교육부에 주문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키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모습. /교육부 제공

전국 교육감들이 현 정부 임기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교육부는 전날 세종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도교육청이 3학년 2학기 소요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지만, 2025년 이후의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고, 교육감들도 이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시행령 정비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교육 관련 기관들의 유의미한 만남의 자리였다"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의 창구를 활용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함께 참석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