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대체복무 입법 왜 미루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대체복무 입법 왜 미루나

  • 승인 2019-08-18 15:21
  • 신문게재 2019-08-19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軍)에 가지 않겠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시점은 지난해 6월이었다. '양심'을 끼워 넣어 반감을 산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부르고 있다. 문제는 대체입법 개정 시한을 넘긴 내년부터다.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집계된 병역연기자 498명을 생각하면 지금도 충분히 혼란스럽다.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긴 했지만 현역·예비역·보충역과 같은 처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헌법불합치라고 헌재가 판단한 병역법 조항을 조속히 손봐야 한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10건 안팎의 관련 법률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가 인정한 종교적 병역거부를 법률은 뒤로 미루고만 있는 모양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헌재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정해둔 점이다. 우선 병역 연기 처분을 하고 정당성 여부는 법이 고쳐진 다음에 심사를 거치게 된다. 어찌 됐건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의 새로운 도피처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는 공동체 수호를 위해 구성원이 부담하는 신성한 의무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입법 과정부터라도 국민적 공감 속에 이뤄지길 바란다.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9조의 근간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

특정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 허용이 군 본연의 정체성을 허물지 않으면서 국민 역차별 문제까지 해소해야 바람직하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입영을 연기해주는 형식을 취하는 기형적인 형태부터 서둘러 끝내야 한다. 입영의 기피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모법인 병역법까지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됐다. 이런 임시방편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오래 끌지 않아야 한다. 법적 공백을 만든 국회의 입법 부작위가 유난히 커 보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2.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3.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