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 예산 못쓰도록'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 논란

  • 정치/행정
  • 대전

'대형사업 예산 못쓰도록'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 논란

발의의원 "기금활용 취지 안 맞아 개선 필요"

  • 승인 2019-09-19 17:28
  • 신문게재 2019-09-20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대전 중구청사 전경(2019-새버전)


대전 중구의회 일부 의원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개정을 발의한 구의원은 기금 활용 취지에 맞지 않아 ‘대규모 사업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집행부는 조례가 개정되면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어 우려하고 있다.

19일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조항 중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지를 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입법 예고가 된 상태며 다음 달 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만약 가결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에 설치됐는데, 기금은 재정안정 시 여유 자금을 사전에 확보해 재정악화 때 주민복지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은 구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해 긴급복구·구호가 필요한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의회 일부 의원은 이중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 폐지를 추진 중이다. 해당 항목이 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해당 조례 개정 입법을 예고한 안선영 구의원은 "대규모 사업은 본회의 등을 통해 집행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에 얹어놓는 건 결국 본연의 취지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난처한 모습이다.

대규모 사업 항목을 삭제하게 되면 기금을 사용할 곳이 없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구는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구의원을 찾아가 설명했지만 의회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중구는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지만 교부금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방채도 존재하지 않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한 마디로 돈이 쌓여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

당장 해당 조항이 없어지면 중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여유 있을 때 모아놨던 돈을 사업할 때 다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해지는 것"이라며 "삭제하려는 항목인 대규모 사업은 모두 구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고 이 예산도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준비 중인 일부 자치구들도 '대규모 사업' 관련 조항 삭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 타 자치구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사업' 관련 조항이 없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쓰기 쉽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