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감사… '조국' 밖에 없었다

  • 정치/행정
  • 대전

반환점 돈 국정감사… '조국' 밖에 없었다

상임위 곳곳서 '조국 대전' 치러
혁신도시 등 현안 주목도 떨어져
충남도 등 남은 국감 일정 주목

  • 승인 2019-10-13 11:37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방탄국회' 손팻말 내건 자유한국당<YONHAP NO-3151>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방탄 국감'손팻말을 걸고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밖에 없었다."

13일로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평가다. 여야는 지난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에 돌입했지만, 정책 이슈보단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기 바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욕설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권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카드로 조 장관에 대한 야권 공세에 맞섰다. 교육위원회는 조 장관 자녀 인턴 활동, 장학금 수령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논란이 큰 이슈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이, 정무위원회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과 이해충돌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이뤄졌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욕설 논란도 불거졌다.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 도중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설전 도중 "XX 같은 게"라고 발언해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정쟁 국감 탓에 지역 주요 현안들도 묻혔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충청권 최대 현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졌지만,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두 사안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추진이 어려운 현안이다.

다른 피감기관들도 겉핥기식 감사에 그쳐 국감 본연의 감시·감독 기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남은 일정은 '민생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며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더 국정과제 또는 민생현안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감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이 공세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서 혁신도시 언급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다. 국감에서 반드시 짚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