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감사… '조국' 밖에 없었다

  • 정치/행정
  • 대전

반환점 돈 국정감사… '조국' 밖에 없었다

상임위 곳곳서 '조국 대전' 치러
혁신도시 등 현안 주목도 떨어져
충남도 등 남은 국감 일정 주목

  • 승인 2019-10-13 11:37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방탄국회' 손팻말 내건 자유한국당<YONHAP NO-3151>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방탄 국감'손팻말을 걸고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밖에 없었다."

13일로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평가다. 여야는 지난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에 돌입했지만, 정책 이슈보단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기 바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욕설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권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카드로 조 장관에 대한 야권 공세에 맞섰다. 교육위원회는 조 장관 자녀 인턴 활동, 장학금 수령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논란이 큰 이슈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이, 정무위원회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과 이해충돌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이뤄졌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욕설 논란도 불거졌다.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 도중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설전 도중 "XX 같은 게"라고 발언해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정쟁 국감 탓에 지역 주요 현안들도 묻혔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충청권 최대 현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졌지만,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두 사안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추진이 어려운 현안이다.

다른 피감기관들도 겉핥기식 감사에 그쳐 국감 본연의 감시·감독 기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남은 일정은 '민생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며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더 국정과제 또는 민생현안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감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이 공세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서 혁신도시 언급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다. 국감에서 반드시 짚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박태규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 제22회 대전장애인한마음대축제 연다
  3.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 시각장애인과 함꼐한 동행봉사활동 성과공유회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사랑메세나 회원 선화동 매운실비김치 박덕규 대표,공장 확장 이전 준공식 개최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