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거치면서 검토"… 문 대통령 '혁신도시' 발언 속뜻은?

"총선 거치면서 검토"… 문 대통령 '혁신도시' 발언 속뜻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총선 거치면서 검토"
"관련 법안 통과되면 방안 찾겠다" 원론적 입장
총선 앞두고 수도권 반발 피하려는 목적 해석도

  • 승인 2020-01-14 17:08
  • 수정 2020-01-14 17:08
  • 신문게재 2020-01-15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문 대통령을 향한 질문 세례<YONHAP NO-180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충남·대전 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 충청권 최대 현안인 만큼 당장 지역에선 발언 의미와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충남·대전 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확답이 아닌 '검토'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친 발언이었다.

추가 질문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대전·충남의 피해를 언급했지만, 정부가 견지해온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 쪽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며 "이유는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해) 충청·대전 지방이 신(新) 수도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지만 행정수도는 진행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만 멈춘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은 오히려 세종시에 인구나 이런 것이 흡입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에서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단 요구들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지정을 위해선 선(先) 입법이 필요하단 정부 입장과 결이 같은 의견이다.

현재 국회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지정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길 바랐던 지역으로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시 여당의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만을 통과한 상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다른 시각도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그중 하나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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