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균형발전정책 강화 필요"… 지역 중요성 인정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혁신도시 지정, "관련법 통과하면 방안 찾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라는 게 단순한 비명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일단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며 "실제로 수도권에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 기업 등 경제력도 다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인구가 줄어나가면서 말하자면 기초단체로서의 인구 요건에 미달되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많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기자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 자세로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며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를 시사하며 혁신도시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충남이나 대전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 쪽은 오히려 세종시 쪽으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흡입되는, 그것이 충남과 대전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충남과 대전에서는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것을 위한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