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 사람들
  • 뉴스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
30일 오후 2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

  • 승인 2020-01-14 17:0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맹수석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14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맹수석 소장은 “우리 지역 대학과 지역 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제고를 목표로 이번 세미나를 계획했다”며 “주제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에서 열린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고 대전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 진행은 충남대 법학연구소 홍승희 연구원이 맡는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 맹수석 법학연구소장이 개회사 한 후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가 환영사하고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20분부터 3시까지 제1 주제인 ‘생활밀착형(여행, 헬스클럽 등)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 방안’에 관해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는다. 또 김원규 한남대 교수와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이 토론을 맡는다.

이어 오후 3시부터 3시40분까지 열리는 제2주제는 ‘취약소비자의 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주제로 박주영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과 김지영 소비자네트워크 국장이 토론한다.

오후 4시부터 4시40분까지 열리는 제3 토론은 ‘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김동민 상명대 교수와 천대웅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열리는 제4주제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채경준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오후 5시20분부터 6시까지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맹수석 소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분열보다 화합'…대전 둔산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 박차
  2. 與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충청특별시 사용 공식화
  3. 의정부시, 2026년 긴급복지 지원 확대
  4. 새해 들어 매일 불났다… 1월만 되면 늘어나는 화재사고
  5.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1. [신간] 최창업 ‘백조의 거리 153번지’ 출간…"성심당 주방이 증명한 일의 품격"
  2. 장철민 "훈식이형, 나와!"… 대전·충남통합 첫 단체장 '출사표'
  3. [과학] STEPI 'STEPI Outlook 2026' 2026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은?
  4. 대전 동구서 잇따른 길고양이 학대 의심… 행정당국, 경찰 수사 의뢰
  5. [썰] '훈식이형' 찾는 장철민, 정치적 셈법은?

헤드라인 뉴스


`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는 장동혁 쇄신안, 효과 발휘할까

'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는 장동혁 쇄신안, 효과 발휘할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쇄신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극우 성향으로 일관하던 장 대표에게 줄기차게 변화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뒤늦은 사과’, ‘진심 여부’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대전충남 통합 이슈에 뒷전…충청광역연합 찬밥되나
대전충남 통합 이슈에 뒷전…충청광역연합 찬밥되나

초광역 협력의 시험대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성과를 증명하기도 전에 지속 존치 여부를 두고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광역 협력 성과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논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도 없이 더 큰 제도 선택지가 먼저 거론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존립 이유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전·세종·충남·충북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4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

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 본청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안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 단축(2029년 8월)을 시사하면서다.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삼권분립 실현에 남은 퍼즐도 '사법과 치안' 기능이다. 행정은 대통령실을 위시로 한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입법은 국회의사당을 지칭한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수면 위에 오르고 있고, 경찰청 이전 안은 당위성을 품고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도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