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 사람들
  • 뉴스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
30일 오후 2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

  • 승인 2020-01-14 17:0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맹수석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14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맹수석 소장은 “우리 지역 대학과 지역 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제고를 목표로 이번 세미나를 계획했다”며 “주제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에서 열린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고 대전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 진행은 충남대 법학연구소 홍승희 연구원이 맡는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 맹수석 법학연구소장이 개회사 한 후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가 환영사하고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20분부터 3시까지 제1 주제인 ‘생활밀착형(여행, 헬스클럽 등)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 방안’에 관해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는다. 또 김원규 한남대 교수와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이 토론을 맡는다.

이어 오후 3시부터 3시40분까지 열리는 제2주제는 ‘취약소비자의 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주제로 박주영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과 김지영 소비자네트워크 국장이 토론한다.

오후 4시부터 4시40분까지 열리는 제3 토론은 ‘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김동민 상명대 교수와 천대웅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열리는 제4주제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채경준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오후 5시20분부터 6시까지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맹수석 소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2.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3.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4.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5.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1.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2.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3.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4. 방산 집적화 중인 충청권… 중수청 방위사업 전문조직은 수원에
  5.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과 세종을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로 이끌 밑바탕이 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동안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안건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안산산단 GB해제 고시가 이뤄지면 '우주·국방 산업 특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경자구역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는 8월이나 9월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세종..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