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 사람들
  • 뉴스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
30일 오후 2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

  • 승인 2020-01-14 17:0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맹수석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14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맹수석 소장은 “우리 지역 대학과 지역 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제고를 목표로 이번 세미나를 계획했다”며 “주제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에서 열린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고 대전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 진행은 충남대 법학연구소 홍승희 연구원이 맡는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 맹수석 법학연구소장이 개회사 한 후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가 환영사하고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20분부터 3시까지 제1 주제인 ‘생활밀착형(여행, 헬스클럽 등)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 방안’에 관해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는다. 또 김원규 한남대 교수와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이 토론을 맡는다.

이어 오후 3시부터 3시40분까지 열리는 제2주제는 ‘취약소비자의 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주제로 박주영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과 김지영 소비자네트워크 국장이 토론한다.

오후 4시부터 4시40분까지 열리는 제3 토론은 ‘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김동민 상명대 교수와 천대웅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열리는 제4주제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채경준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오후 5시20분부터 6시까지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맹수석 소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2. 경주역 KTX 9월1일부터 증편
  3.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4. 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5. 인공위성 기업 컨텍-AP위성, 루마니아에 지상국 시스템 전수
  1.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2. 한국연구재단, 청양서 일손 돕고 상생동반 친구맺기 봉사활동
  3.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4. 대전시 2037년 전력자립도 108% 달성 관건은 '주민 수용성'
  5.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