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 사람들
  • 뉴스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
30일 오후 2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

  • 승인 2020-01-14 17:0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맹수석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14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맹수석 소장은 “우리 지역 대학과 지역 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제고를 목표로 이번 세미나를 계획했다”며 “주제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에서 열린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고 대전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 진행은 충남대 법학연구소 홍승희 연구원이 맡는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 맹수석 법학연구소장이 개회사 한 후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가 환영사하고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20분부터 3시까지 제1 주제인 ‘생활밀착형(여행, 헬스클럽 등)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 방안’에 관해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는다. 또 김원규 한남대 교수와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이 토론을 맡는다.

이어 오후 3시부터 3시40분까지 열리는 제2주제는 ‘취약소비자의 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주제로 박주영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과 김지영 소비자네트워크 국장이 토론한다.

오후 4시부터 4시40분까지 열리는 제3 토론은 ‘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김동민 상명대 교수와 천대웅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열리는 제4주제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채경준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오후 5시20분부터 6시까지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맹수석 소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NASA 아르테미스 2호 발사,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 사출 성공… 교신 시도 중
  2.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3. [교단만필]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과학교사로 함께 한다는 것
  4. 대전을지대병원, 환자와 보호자 위로하는 음악회 개최
  5. 민주진보 세종교육감 '임전수 후보' 선출… 6자 구도 새판
  1. 교육부 라이즈 재구조화…"시도별 성과 미흡 과제도 폐지"
  2.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추진
  3. "직업환경 보건 지켜질 때 사고와 참사도 예방할 수 있어"
  4. [사이언스칼럼] 문제해결형 탄소 활용 기술
  5.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저널리스트 아카데미 운영

헤드라인 뉴스


또다시 단전위기 둔산전자타운…관리비 납부 갈등 봉합 `난항`

또다시 단전위기 둔산전자타운…관리비 납부 갈등 봉합 '난항'

전제자품 전문상가인 대전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입점상인 간의 관리비 징수와 집행 주체에 대한 갈등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기요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또다시 단전 경고장이 게시됐고, 주변 상권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찾은 대전 서구 탄방동의 둔산전자타운은 입구부터 단전을 예고하는 안내문이 붙은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기요금을 오랫동안 연체한 탓에 1차 복도와 편의시설부터 단전을 시작해 2차 엘리베이터와 급수용 그리고 상가점포와 사무실까지 단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에 단전이 이뤄질 수 있..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영재고·과학고 학생들의 의·치대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2024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42% 감소했다. N수생을 포함한 수치로, 2024학년도 167명에서 2026년 97명으로 줄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엔 157명이 의대에 진학했..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 문화예술의 뿌리 역할을 해왔지만, 도시 확장과 함께 문화 인프라가 신도심으로 이동하며 점차 활력을 잃어왔다. 공연장과 전시시설, 문화공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역시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전시가 원도심의 역사성과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도시재생과 예술을 결합한 '3대 특화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원도심을 다시 문화 중심지로 복원하고,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 대전 도심을 푸르게 대전 도심을 푸르게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