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 사람들
  • 뉴스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제도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
30일 오후 2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

  • 승인 2020-01-14 17:0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맹수석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14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맹수석 소장은 “우리 지역 대학과 지역 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제고를 목표로 이번 세미나를 계획했다”며 “주제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에서 열린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고 대전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 진행은 충남대 법학연구소 홍승희 연구원이 맡는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 맹수석 법학연구소장이 개회사 한 후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가 환영사하고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20분부터 3시까지 제1 주제인 ‘생활밀착형(여행, 헬스클럽 등)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 방안’에 관해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는다. 또 김원규 한남대 교수와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이 토론을 맡는다.

이어 오후 3시부터 3시40분까지 열리는 제2주제는 ‘취약소비자의 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주제로 박주영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과 김지영 소비자네트워크 국장이 토론한다.

오후 4시부터 4시40분까지 열리는 제3 토론은 ‘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김동민 상명대 교수와 천대웅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오후 4시4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열리는 제4주제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목으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발표하고,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의 사회로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채경준 대전변협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오후 5시20분부터 6시까지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맹수석 소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2. 대전시 감사위 ‘트램 개통 지연’ 감사 착수
  3. 음성군, '2026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 12일 개장
  4.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수도권 충당 위한 충남 내 송전탑 추가 건설, 결사반대"
  5. 대전중수청 이전 이제부터가 관건… 내년 ‘신청사 예산’ 확보해야
  1. 반복되는 대전 산업현장 추락사...현장 안전관리 '경고등'
  2. 교실 밖에서도 수능시계는 간다… 마지막 선택형 수능 D-100
  3. 충남신보, 천안-아산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4. KAIST 배충식 신임총장 "과학기술 심장에서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역할"
  5. 대전시 "선도지구 2차 선정 공모 또는 제안 방식으로"… 두 방식 차이점은?

헤드라인 뉴스


[기획]"지역 무대 서는 건 꿈도 못꿔" 원정공연 떠나는 예술 꿈나무들

[기획]"지역 무대 서는 건 꿈도 못꿔" 원정공연 떠나는 예술 꿈나무들

'문화예술 도시 세종'을 향한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예술 꿈나무들은 설 무대를 찾지 못해 인근 타 도시로 향하고, 시민들은 문화공연을 즐길 시설이 부족해 문화 향유에 목말라 있다. 여기에 재정난으로 주요 문화시설 건립까지 지연되면서, 세종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은 언제쯤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예술가가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종 문화예술 인프라의 현주소와 과제를 3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

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백지화…"업체 계약해지"
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백지화…"업체 계약해지"

대전시가 11일 민선 8기 시절 신교통수단으로 검토됐으나 수입대행사 납품 문제에 발목 잡힌 3칸 굴절버스 도입을 백지화 했다. 허태정 시장이 이날 시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업체 계약 해지를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결정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위해 업체에 선급금 72억이 지급 됐지만, 계약한 3대 중 2대가 기한 내 납품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1대 역시 차량 소유권 이전 문제에 운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계약 해지와 예산 손실 규모,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이재명 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운영` 연착륙 안되나
이재명 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운영' 연착륙 안되나

어린 아이부터 성인 그리고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인사들까지 모두가 인서울(In-Seoul)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의 철옹성은 이재명 정부 들어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인가. 빛바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분권 가치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모토 아래 새로이 발현될 수 있을까.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과 청와대를 벗어난 집무 약속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주목된다. 그간의 과정과 흐름, 대통령 발언들을 놓고 보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란 희망을 갖게 한다. 이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