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1000억원 또 도둑 맞다

[스포츠돋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1000억원 또 도둑 맞다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20-01-29 11:09
  • 수정 2020-01-29 11:09
  • 신문게재 2020-01-30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설 연휴 기간에 본 2002년 월드컵 경기 재방송은 몇 번을 봐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찬란했던 붉은 악마의 응원, 전국에 퍼진 거리 응원 모두가 그립다.

2002 한일월드컵은 박지성, 이영표와 같은 월드컵 스타들을 유럽에 진출시켰고, 이후 수많은 스타가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스포츠를 통해 가장 큰 이슈를 만든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과 '88서울올림픽'이다.

한 국가의 정치,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는 단순히 경기를 개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국제적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보유해야 자국민의 응원과 승전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틀은 1988년에 개최된 88서울올림픽을 통해 만들어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조성 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국가 체육예산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자국에 우수한 선수들을 보유할 수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의 뿌리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일선 지도자들의 열정과 희생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체육행정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시작되고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업이 집행되는 구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시작은 올림픽을 통해서였으며, 이것의 근간은 일선 지도자들의 수고와 땀으로 시작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올림픽을 치른 지 30년이 지났고, 연간 체육기금이 2조 가까이 지원되는데 왜 일선 지도자들은 삶은 피폐해졌을까? 게다가 메달리스트들의 삶도 궁핍해져 은퇴 선수 중 35.4%(2011년)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이러한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고용불안을 이겨가며 그저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박한 체육지도자들의 삶은 국가가 기금 지원을 통해 책임져주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들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각종 범죄행위를 들이대며 지도들을 잠재적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지도자들을 모조리 퇴출시키더라도 묵묵히 박봉을 참아가며, 열심히 선수들을 양성하는 지도자들을 크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회 확정안은 2조5464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수십 년간 수조 원에 이르는 체육기금을 국가 체육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하는데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 지방체육회 모두는 이 사실에 분개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문예진흥기금 고갈분 빼가기 작전이 이제는 눈치도 안 보고 빼가고 있다.

올해도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기금 간 전출이라는 명목으로 고갈된 문예진흥기금 대체자금으로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1000억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돈은 반듯이 체육지원사업 및 체육지도자 고용안정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빼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확충, 지도자 양성, 체육인의 복지향상 등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 사업에 사용되도록 법으로 정한 목적기금이다. 이를 예술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빼가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000억 원 빼가기를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빼간 3000억 원도 체육에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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