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 놓고 '불협화음'

대전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 놓고 '불협화음'

시, 기본 5% 인센티브 외 추가 부분은 자치구 재량 결정토록
동.중.대덕구 "구비 투입 부담… 원도심 활성화 위해 시비 지원"
서.유성구 "형평성 어긋난다… 5개 구 모두 구비로 동일 해야"

  • 승인 2020-02-19 17:49
  • 수정 2020-02-19 17:49
  • 신문게재 2020-02-20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대전1
대전시가 올해 2500억 규모로 발행하는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를 놓고 자치구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가 '대전 지역 화폐' 추가 인센티브를 구마다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중 2500억 원 규모의 '대전 지역 화폐'를 출시한다.

지역 화폐는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의 구매 한도에서 사용금액의 5%(국비 4%, 시비 1%)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인센티브를 놓고 시가 추가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추가 금액에 대해선 구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견차가 발생해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디자인, 명칭도 자치구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 지역 화폐를 놓고 동구, 중구, 대덕구의 경우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비를 투자해 추가 인센티브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은 추가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싶지만, 구비 반영이 부담 된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대전시에서 지역 화폐 통합발행을 한다고 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면 관내 유입 인구가 많아질 텐데, 각 구가 결정하도록 하는 건 경쟁 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구와 유성구는 시민 혼란 유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5개 자치구가 인센티브 비율을 통일해야 하며 구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구 관계자는 "관내에도 원도심 못지않게 상권 낙후 지역이 존재한다"며 "대전 5개 구 인센티브 비율이 동일하게 가야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열린 제18차 대전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때도 언급됐다.

한 구청장은 "지역 화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전시 차원에서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기존 지역 화폐인 대덕구의 '대덕e로움'과 상생 방안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다음 달 대전시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를 공모해 선정한다. 이때 대덕구와 다른 운영대행사가 선정될 경우, 시스템이 달라져 중복 지원 등의 문제로 구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비 지원 중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투자하긴 어렵다"며 "추가 인센티브 부분을 시가 일률적으로 정하기엔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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