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누굴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가?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누굴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가?

경제사회부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6-30 10:23
  • 수정 2020-06-30 11:20
  • 신문게재 2020-07-01 18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2020022401010015365
이현제 기자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지방경찰청에 2019년 '포돌이 인형' 수여 개수와 수여자 명단 자료를 요청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된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다.

대전경찰은 수일 내에 자료를 취합해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한 달여 뒤 다시 '포돌이 인형'과 관련된 구체적 예산 자료를 재차 요청했다. 이 자료 또한 며칠 걸리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다.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선물'을 문제 삼은 적은 전국 경찰청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던 특이한 사례다.

업무 협조였을까, 비공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두려움이었을까. 경찰 내부에서 누구도 검찰의 과잉수사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것 같다. 마치 '압수수색만은 면하길'이란 생각을 하는 듯 아주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에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정중하게 우리(대전경찰)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했고, 정중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도 협조했다"고 했다. 기자간담회 후 중도일보가 개별적으로 물었던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다. 과잉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중한 요청'에 전임 청장의 자료를 잘 정리해 전달했다는 얘기다.

2020년 경찰은 검찰과의 관계에서 일대 전환을 바라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크게 달라진다. 조정안이 적용된 이후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1차 수사 사건의 종결권까지 갖게 된다.

검찰의 조서 능력도 사라져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 아직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남아 있긴 하다.

이런 변하는 환경에서 경찰은 여전히 눈치 보기만 급급한 조직으로 덩치만 커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역대 21대 경찰청장 중 과반이 넘는 1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중 9명은 법정까지 섰으며, 8명은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역대 경찰청장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인가? 아니면 경찰이 게임도 안 되는 파워게임을 하다가 밀린 것인가? 혹은 둘 다인가.

차기 제22대 경찰청장으로 김창룡 현 부산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 김학관 경찰대 교수부장을 팀장으로 한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했다고 전해진다.

외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경찰개혁 그리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까지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기에 앞서 경찰은 스스로 국민과 나라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