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교육부 추경 1000억원 편성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 등
대학가 "실질적인 등록금 반환까지는 어려울 것"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비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각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유도한 셈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만한 등록금 반환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대전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추경) 5053억여 원을 확정했다. 이중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 원 등 1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국립대학 노후 전산망 교체와 클라우드 전환 등에 352억 원,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예산 128억 원도 포함됐다.

대학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개강 초부터 대다수 강의를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면서 학생들은 학습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학가는 급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한 탓에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등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등록금 반환 문제가 불이 옮겨 붙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직접 반환은 선 긋는 대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 명목으로 1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사실상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대학가는 이러한 정부 재정지원을 반기면서도 학생들의 기대감이 커진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재학생 3000여 명 규모의 사립대 1곳의 1년 운영비만 평균 1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것만 놓고 봐도 전국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추후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따라 대학 간 등록금 반환 금액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한 지역대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상황 속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다행스럽다"면서도 "대학마다 재정 현황을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학생들이 만족할 수준의 반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