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반환 압박' 대학 간 눈치싸움 가열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대전권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반환 압박' 대학 간 눈치싸움 가열

건국대 등 등록금 10% 반환 움직임 시작
대전권 총학생회장단 "침해받은 학습권 보상을"
대학가 등록금 의존율 높아 정부 재정 확보 등 이목

  • 승인 2020-07-13 17:05
  • 수정 2021-05-05 15:56
  • 신문게재 2020-07-14 5면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74de2fd7-b14b-4684-a6b5-729a880dcbb7
대전권 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 반환 기자회견을 열며 등록금 반환운동 전면전을 선포했다.

건양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충남대 등 대전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는 13일 오전 충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총학생회장단은 "시설유지 비용, 실험실실습비용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복지를 위해 편성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2학기 사업비용으로 이월하거나 자체수입금 부족 등 학교 적자를 해결하는데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려줘 침해받은 권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가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대학가는 등록금 반환을 놓고 고심중이다.

건양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충남대·한남대·한밭대 등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다른 대학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학교 운영에 있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만큼 자체적으로 재정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대학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예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230개교 대상으로 확보된 지원 예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한 탓에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앞서 교육부에서 교육·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사용을 완화해 대학 재정 여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세부적인 지침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 대학 측에선 반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환을 결정해도 정치권에서 나온 1학기 등록금의 10%, 40만 원 상한선이 최대금액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역대 관계자는 "타 지역 대학들이 반환하겠다고 나서면서 고심이 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며 "최근 논란이 된 사립대 적립금도 건축 등 사용차가 제한된 특정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이 다수로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기 어려운 재원"이라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5.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