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반환 압박' 대학 간 눈치싸움 가열

건국대 등 등록금 10% 반환 움직임 시작
대전권 총학생회장단 "침해받은 학습권 보상을"
대학가 등록금 의존율 높아 정부 재정 확보 등 이목

대전권 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 반환 기자회견을 열며 등록금 반환운동 전면전을 선포했다.

건양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충남대 등 대전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는 13일 오전 충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총학생회장단은 "시설유지 비용, 실험실실습비용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복지를 위해 편성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2학기 사업비용으로 이월하거나 자체수입금 부족 등 학교 적자를 해결하는데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려줘 침해받은 권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가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대학가는 등록금 반환을 놓고 고심중이다.

건양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충남대·한남대·한밭대 등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다른 대학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학교 운영에 있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만큼 자체적으로 재정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대학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예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230개교 대상으로 확보된 지원 예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한 탓에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앞서 교육부에서 교육·연구 환경 개선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사용을 완화해 대학 재정 여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마저도 세부적인 지침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 대학 측에선 반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환을 결정해도 정치권에서 나온 1학기 등록금의 10%, 40만 원 상한선이 최대금액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역대 관계자는 "타 지역 대학들이 반환하겠다고 나서면서 고심이 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며 "최근 논란이 된 사립대 적립금도 건축 등 사용차가 제한된 특정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이 다수로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기 어려운 재원"이라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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