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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근 지방세제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주요세금 및 과태료에 대한 안내 책자(사진)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외국인 지원단체에 배부했다.
5월 현재 외국이 1만 8000여명이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6억 60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지자체에 의해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자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에 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5개 국어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정 안내책자를 제작, 주요 지방세에 대한 월별 안내, 주요차량 관련 과태료정보, 납부방법, 담당자 연락처 등이 수록됐다.
시 관계자는 "안내책자가 외국인의 세금과 과태료에 대한 인식전환 및 납부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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