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두고 엇박자

  • 전국
  • 천안시

정부-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두고 엇박자

  • 승인 2020-07-25 12:58
  • 수정 2021-05-03 18:08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정부와 천안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키로 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외면한 채 차등 경감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를 내비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백화점·마트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만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점용료도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시도 지난 6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10월 부과할 계획이지만 타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는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 3000㎡ 초과 시 관련 시설에 대해 동일하게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수원시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살핀 천안시의회가 면적별 차등 경감으로 수정 가결했다.



천안시의회는 관련 시설 전체에 대한 30% 경감 대신 30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 30%, 3000㎡ 초과∼3만㎡ 이하의 시설물 20%, 3만㎡ 초과 시설물 10% 등 차등을 둬 감면키로 했다.

하지만 앞서 밝힌 수원시는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만 혜택을 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맞게 30% 경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대전시 등 광역시, 진주시 등 타 지자체는 홍 장관의 발표대로 3000㎡ 초과하는 관련 업종에 대해 모두 30%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천안 경제가 주저앉은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도 대규모 손실을 피해갈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정부 정책대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실제 관련 기업이나 대형병원들은 최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쌓이는 적자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향토기업인 아라리오와 갤러리아는 천안 지역 내 코로나 19 확산이 급속도로 퍼지자 한때 전년 대비 80~90%가량까지 급감하는 등 현상 유지하거나 이마저도 힘든 상태다.

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쌍용점과 인근인 롯데마트 천안아산점이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 연이어 폐업하는 등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갖춘 단국대병원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환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아예 내과 병동 1곳을 폐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사용되고 있어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3000㎡ 초과∼3만㎡ 이하의 시설물 소유주 역시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취지로 상대적으로 더 피해가 클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더 경감할 수 있도록 차등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건물 관계자는 “ 3000㎡이하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오죽하면 홍 부총리가 일일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열거하며 경감할 것을 주문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은 서북구 2670여개소, 동남구 1010여개소 등 3680여건으로 조사됐으며 3만㎡ 초과 시설은 1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3.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경쟁 입찰 조회수 부풀리기 의혹 제기도
  4. [대전다문화] 열대과일의 나라 태국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 두리안을 즐기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5.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대전시에 공청회 요구
  1. [대전다문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2. [대전다문화]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3. 한국영상대 학생들, 웹툰·웹소설 마케팅 현장에 뛰어들다
  4. aT,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5. [대전다문화] 대전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7월 프로그램 안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 4일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갖는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과 질문을 하는 자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미팅은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날인 3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 명을 참석시킨..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요즘 대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등생이 있다. 청아하고 구성진 트로트 메들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대전의 트로트 신동 김태웅(10·대전 석교초 4) 군이다. 김 군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2년 전 'KBS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 편'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군은 '님이어'라는 노래로 인기상을 받으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중파 TV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 군은 이후 케이블 예능 프로 '신동 가요제'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군은 이 무대에서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 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 도심 열기 식히는 살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