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27년 부산·창원·대구 지역서 활약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눈길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이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할 신념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울산·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된 그는 국보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온 이 후보자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 판사에 임용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