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

대전의료원설립추진대전시민운동본부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성명서 발표

원용철 목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제성 중심 조사 방식을 벗어나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조사하고,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 대전시와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대전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공공의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대전의료원설립추진대전시민운동본부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민 30년의 염원인 대전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원용철 목사는 “진작에 마련되었던 부지가 행정용지로, 동구청 부지가 되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망연자실했다가 다행히 천신만고 끝에 다시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행정 절차가 대전의료원 설립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원 목사는 “비용대비 수익이 1이 나와야, 즉 본전치기는 되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그것”이라며 “재수 끝에 2018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같은 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게 되었는데 조사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만인 지난 해 7월 1차 점검 회의(중간보고)에서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원 목사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본 운동본부의 강력한 요구로 대전시의회 주최 대전의료원설립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메르스 사태 때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줄 알았던 것이 지나친 기대였음을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이 오고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코로나 19 피해가 대구를 지나고 수도권을 거쳐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서야 부리나케 감염병 편익, 코로나 편익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전 시민들은 진정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감염병이 창궐하길 기도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원 목사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2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1차 점검 회의 결과 이후로 깜깜무소식”이라며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지 마련, 도로 개선을 통한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전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성이란 잣대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목사는 “이미 대전시도, 복지부도, 대통령도 앞장서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립을 약속했는데도 유독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을 핑계로 의료원 설립을 막고 있는데 기재부와 KDI는 경제성 중심 조사 방식을 버리고, 사회적 편익 중심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고,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연말 대전 동부권을 포함한 의료취약 지역 9곳에 공공병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의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는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발의된 이용빈 의원의 법안인 국고 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등 공공의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