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임실군수 “홍수조절·하천관리 국토부 일원화해야”

-수재민 신속한 피해조사·충분한 보상, 각 시군 추천 댐조사위 구성
-섬진댐 관리, 이수 보다 홍수조절 치수 목적에 맞는 항구적 대책마련 요구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점용료 감면, 댐 주변 지원사업비 상향 지원 등

심민 임실군수 홍수조절 하천관리 국토부 일원화해야/사진제공=임실군청

심 민 임실군수는 지난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홍수조절능력과 하천 수계 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섬진강댐을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지역 지자체장과 함께 댐 방류로 인한 댐 상·하류지역 피해와 관련, 조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심민 임실군수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홍수조절 하천관리 국토부 일원화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 하고 있다./사진제공=임실군청

심 군수는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댐과 하천이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며 "댐 본연의 임무는 이수(용수공급)보다는 홍수조절의 치수 목적이므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관리와 하천관리를 일원화하여 섬진강댐과 섬진강을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피력했다.

실제 섬진강댐 최근 10년간 홍수기 7월달 수위를 살펴보면 국토부 관리 기간 평균수위(182.92m)와 환경부 이관 후 수질과 이수 (용수공급)를 위하여 평균수위(190.92m)로 8m 정도 올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섬진강댐 소재지인 임실군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 발생 및 주변 지역 작물 냉해, 연간 120일 이상 안개일수 증가 등 평소에도 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섬진강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에 위치하여 댐 하류 지역 피해 시·군과는 다르게 상·하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류는 계획홍수위선 밖의 가옥 10채, 농경지 15ha, 도로 7개소 2.1km 등 침수피해를 겪었다.

심 군수는 "섬진강댐이 축조되어 있는 임실군 상류 지역 가옥에 수위 상승으로 물이 들어 차 가진 것 없이 몸만 뛰쳐나와 고지대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댐 상류 지역 강우량 증가 시 댐으로부터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배수효과(back water) 구역의 조사와 계획 홍수위선을 재설정하여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경작료 감면과 지난 16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로 상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울러 환경부 댐조사위원회 구성시 각 시·군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심 군수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급방류로 우리 군을 포함하여 하류 지역 7개 시군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도탄에 빠진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피해주민에게 아픔을 보듬으며 공식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