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 발찌한 흉악범, 출소해도 집 밖으로 못 나온다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 발찌한 흉악범, 출소해도 집 밖으로 못 나온다

고영인 의원, 행동반경 제약하는 일명 '조두순 감시법'
200미터 이외 지역 출입 금지하고 벌칙까지 강화

  • 승인 2020-09-15 18:18
  • 수정 2021-05-14 14:40
  • 신문게재 2020-09-16 2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국회의원고영인 대표프로필2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단원갑)  사진=고영인 의원실 제공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출소 후에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발의됐다.

'조두순 감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출소 후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흉악범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동반경을 정해놓고 해당 반경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출소 이후에도 흉악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15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m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 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 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하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많은 아동 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제21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됐으며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당원구갑 지역위원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4.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5.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4. 강준현 "4·19혁명·특수임무 공로자 가까운 병원서도 진료 혜택"
  5. 황운하 의원 '공인탐정 국가 자격 신설법' 대표 발의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