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편요금제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에서 제외, 왜?

  • 비주얼
  • 카드뉴스

[카드뉴스] 보편요금제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에서 제외, 왜?

정부 요구 거부하는 이통3사 속마음은?

  • 승인 2020-09-29 14:20
  • 수정 2020-09-29 14:23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011
지난 9월 8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9월 10일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 논의안건에서 제외됐는데요.

보편요금제란, 전기통신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의거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보다 혜택이 많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보편요금제는, 2017년 국정자문위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목적으로 도입 발표됐는데, 문 정부의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국무회의에서도 도입안이 의결, 이후 본격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이동통신사의 자율권 침해 반발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현재 5G 요금제는 최저 요금 구간인 55,000원(데이터 8~9GB)부터 75,000원(150~200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약 20배에 달합니다. 1GB당 12배가량 요금이 차이 나는데요.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낮은 요금을 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 요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지난 7월 기준 사용량은 25.8GB에 불과했는데요. 7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데이터의 13~17%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통3사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구에도 5G 시설투자비 부담을 이유로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55,000원대 요금제 데이터 차별문제가 완화되고, 2~4만원대에 10~100GB 내외의 중저가요금제가 실현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이동통신도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4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던 이통3사는 작년보다 적은 3.4조의 시설투자비용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5G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코로나 여파로 모든 경제가 멈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9.7% 오른 1조6천억에 달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통3사의 오랜 염원이었던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면서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5G 상용화로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고, 요금도 최소 1~2만원 이상 더 비싸진 요금제가 출시됐는데요.

5G 상용화 후 1년이 넘도록 이용자의 요금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내용출처: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