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편요금제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에서 제외, 왜?

  • 비주얼
  • 카드뉴스

[카드뉴스] 보편요금제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에서 제외, 왜?

정부 요구 거부하는 이통3사 속마음은?

  • 승인 2020-09-29 14:20
  • 수정 2020-09-29 14:23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011
지난 9월 8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9월 10일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 논의안건에서 제외됐는데요.

보편요금제란, 전기통신사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의거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보다 혜택이 많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보편요금제는, 2017년 국정자문위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목적으로 도입 발표됐는데, 문 정부의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국무회의에서도 도입안이 의결, 이후 본격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이동통신사의 자율권 침해 반발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현재 5G 요금제는 최저 요금 구간인 55,000원(데이터 8~9GB)부터 75,000원(150~200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약 20배에 달합니다. 1GB당 12배가량 요금이 차이 나는데요.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낮은 요금을 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 요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지난 7월 기준 사용량은 25.8GB에 불과했는데요. 7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은 데이터의 13~17%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통3사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구에도 5G 시설투자비 부담을 이유로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55,000원대 요금제 데이터 차별문제가 완화되고, 2~4만원대에 10~100GB 내외의 중저가요금제가 실현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이동통신도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4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던 이통3사는 작년보다 적은 3.4조의 시설투자비용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5G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코로나 여파로 모든 경제가 멈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9.7% 오른 1조6천억에 달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통3사의 오랜 염원이었던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면서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5G 상용화로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고, 요금도 최소 1~2만원 이상 더 비싸진 요금제가 출시됐는데요.

5G 상용화 후 1년이 넘도록 이용자의 요금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내용출처: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