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부터 사기까지… 정부 과기 출연연 기강해이 심각

5년간 286명 징계… 원자력연 29명 최다
"연구원 윤리의식 제고 및 기강 확립해야"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징계인원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287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논문 표절 ▲연구성과 허위 작성·제출 ▲부실학회 참석 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금품수수, 성추행, 음주 운전, 부실 근태관리 등도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으로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근무지 이탈, 뇌물수수, 사기 등으로 49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이 뇌물수수, 부적정 수의계약 부당처리 등으로 24명,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부적정 연구성과 보고, 부실학술대회 참석, 근무시간 내 골프장 이용 등으로 2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2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명 순이다.



이들 중 79%에 달하는 226명은 견책·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 60명 중엔 정직이 41명, 해임이 11명, 강등 6명, 파면(면직) 2명이다.

황보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에서 과학연구가 발전하는 만큼 연구원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