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기술 유출… 출연연·KAIST 등 윤리의식 도마

과방위 국감장서 과학기술 기관 낮은 윤리의식 지적
연구재단 국외교육훈련사업 보고서 절반 이상 표절
"자율성 확대하되 불법행위 땐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

2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임효인 기자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의 낮은 윤리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논문 표절을 비롯해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이 잇따랐다.

2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과 KAIST·한국연구재단·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등 과학기술 기관의 낮은 윤리의식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줄을 이었다. 근절되지 않는 각종 비위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벌어진 표절 행위를 지적했다.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교육훈련사업 사후 보고서 1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8건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조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표절률이 많게는 77%, 69% 수준인데 해외 연수가 아니라 사실상 해외여행 다녀온 것처럼 보여진다"며 "외부 연구자에 대해선 엄격하게 검증하면서 내부에선 줄줄 새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학술 연구논문이 아니라 간과된 것 같다"며 "연구보고서도 표절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ETRI 학생연구원이 지난 3월 제출한 SCI 논문이 지난 2018년 논문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학생은 전직 헌법재판관의 아들로 봐주기 의혹도 덧붙였다. 현재 ETRI는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명준 ETRI 원장은 "7차례 회의를 했고 마지막 결론은 안 났지만 표절이라고 보고 있다"며 "다른 요인에 의해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KAIST 교수가 중국에 기술을 유출시킨 사건에 대해서도 잇단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 건은 청와대 전에 감사실로 투서가 들어온 건인데 미리 조치했다면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며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개인의 윤리보다 중요한 게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유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데이터 기술 기반의 방첩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위원장)은 "연구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고 연구원이 알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거나 잘못된 행위, 연구윤리와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땐 연구계에 발을 못 붙이겠다는 징벌적 처벌 제도가 도입되면 선량한 연구원은 연구자율성을 (살려)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