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IBS 등 풀리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 국감서 해법 나올까

KAIST 별정직 대량해고 등 수년째 지속된 문제
공공연구노조 국감 주요정책 요구안에도 포함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제대로" 노동계 주문 잇달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천막농성 출정식 및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을 비롯한 과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처우 개선 문제가 수년째 풀리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일부 정부 출연연과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KAIST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량해고 사태 등 문제가 산적하다. 과학기술계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21대 첫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며 실마리를 찾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진과 IBS·KAIST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수차례 주문한 바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출연연의 비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건 제1호 공약으로 2017년 7월 정부의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부 출연연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25개 출연연 중 7개 출연연은 직종별 용역노동자의 전환 방식을 놓고 공동자회사와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최근 정규직 전환됐지만 기존 직종에서 배제되고 결국 해고까지 내몰린 천문연 노동자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갈등이 치닫고 있는 IBS 역시 이번 국감에서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노동자의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했으나 사측인 IBS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1노조와 비정규직 전환 대상이 다수 포함된 2노조 간의 갈등도 이어지면서 문제 상황에 대한 거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AIST의 별정직 대량해고도 풀어야 할 숙제로 국감을 통해 질의나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량해고된 별정직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복직을 주문했지만 학교는 대상자가 많아 이를 수용할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노사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7월부터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노조는 "표준과학연구원의 파견직 전환에 대한 징계 요구와 전환의 전면 재실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전환이 지연된 사유와 과정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고 신속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