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 비정규직 전환 과정 잇단 논란… 노조 "협의기구 구성부터 문제"

비정규직 지부 "가이드라인 위배" 전환협 재구성 요구
공공연구노조 IBS 지부장 등 6차 전환협 참관 거절당해
노조 "노동자 의견 배제" 사측 "근로자 대표단 의견 존중"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방식과 처우 등을 논의할 전환협의기구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조는 전환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항을 지적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IBS와 공공연구노조 IBS 지부(2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6차 노·사·전문가 전환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전환협에서는 정규직 전환 방식이나 처우에 대한 논의보다 전환협 구성과 회의 운영에 대한 방식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최근 IBS 2노조인 공공연구노조 지부가 근로자 대표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로자대표 추가 선임을 요구하면서다.

현재 IBS 노·사·전문가 전환협의기구는 총 11명으로 노동자 대표 위원 4명과 사측을 대표하는 위원 5명,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대표는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1노조와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2노조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각 2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협의기구 전체 11명 중 2명밖에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IBS 전환협의기구가 구성될 당시엔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직접고용을 돕겠다는 1노조에 가입했던 상태였지만 1노조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방식을 정하자 2노조로 옮겨 직접고용 목소리를 냈다.

제2노조인 공공연구노조 IBS 지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기울어진 협의기구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근로자 대표단 선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회의에서 협의기구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를 명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숙 공공연구노조 IBS 지부장은 "정당한 의사를 반영해 근로자 대표단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전환협에서 결정하겠다고 한 뒤 참관을 비롯해 모두 거절했다"며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노동자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배석현 IBS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측은 1노조와 2조가 협의해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면 그에 따라 사측 인원도 동수로 맞추겠단 입장이고 대표단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현재로선 전환협 재구성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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