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직원 인건비 빼돌린 유치원법인 이사장 등 징역형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허위직원 인건비 빼돌린 유치원법인 이사장 등 징역형

이사장 A씨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 승인 2020-10-27 16:14
  • 수정 2021-05-09 22:1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52201001768900074771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 1억 5000만원을 빼돌린 대전의 유치원 법인 설립자와 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준)은 가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꾸민 유치원 법인 이사장 A(7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가족 B 씨 등 3명도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전 서구에 있는 해당 유치원 법인의 설립·운영 일가족 A 씨 등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달 200만원 남짓의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의 자금을 41회에 걸쳐 1억5000만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유치원 법인이 납부하도록 해 99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임차인에게 유치원 법인이 받는 임대료는 낮추고, 이사장 A 씨가 받는 토지임대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에 528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2018년 대전교육청 감사에서 총 5억 40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그해 7월 고발된 바 있다.

백승준 판사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며 법인에 손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A 씨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1.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