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조광한 남양주시장 'No.1 도시 도약 기틀 다지고 시민행복지수 향상 총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올 한해 2023년 왕숙신도시 입주와 인구 100만 도시를 준비하며 대한민국 No.1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공간, 환경 3대 혁신과 복지정책,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조광한 시장. 민선7기 남양주시장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한 해 동안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다면

▲시민행복을 위한 공간, 교통, 환경 3대 혁신과 복지정책, 약자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한 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간 구상했던 정책들이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물로 모습을 드러낸 것 같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철도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발로 뛰어다니며 도시발전의 기틀을 탄탄히 다진 한해였다. 그동안 철도교통의 불모지로 소외됐던 남양주에 본격적인 도시철도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해이기도 하다.

GTX-B노선을 확정한 데 이어 4호선 연장 진접선의 운영필수시설 이전협상을 마무리했고, 특히 9호선 연장도 지난해 말 확정지었다. 또한, 한 번 환승으로 시내주요지점 어디든 갈 수 있는 남양주형 준공영제 땡큐버스를 신설했고, 트롤리버스를 전국최초로 시내버스노선에 투입해 특별한 볼거리와 소소한 즐거움도 선사했다.

특히, 땡큐버스는 '2020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경진대회' 우수교통정책 평가부문에서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북유럽 감성의 전국 6번째 규모 정약용도서관이 개관해 남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반세기만에 계곡과 하천에 불법을 철거하고 160m의 모래사장을 조성해 '청학비치'를 만들어 시민께 돌려드리기도 했다. 직원들이 창의적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칸막이 없는 혁신적인 공간의 청사 내 스마트오피스도 조성했다.

최근 개관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도 꼭 소개하고 싶은 공간 중 하나다. 도서관의 개념에 뉴미디어 인재양성을 위한 공간을 융합하고 여기에 신흥무관학교를 건립한 이석영 선생의 정신도 녹여냈다. 이 도서관은 미래의 뉴미디어 인재를 양성하는 '신흥뉴미디어예술학교'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선생의 숭고한 뜻과 생애를 청소년들이 가슴에 새기고 이어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는 지난해 집집마다 처치 곤란인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드리고 재사용하는 아이스팩 수거정책으로 환경혁신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환경문제를 어떻게든 늦춰보자는 몸부림이기도 하고 후손에게 잠시 빌린 자연을 온전하게 돌려줘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다.

이에 2021년을 쓰레기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고 쓰레기혁신단을 중심으로 쓰레기 20% 감량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도시발전의 핵심인 철도교통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세심하게 챙길 계획이다. 당장 올해 개통되는 4호선 연장인 진접선과 GTX-B를 비롯한 8호선과 4호선 연결, 9호선 연장, 경춘선-분당선 연결 등도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GTX-B는 민선 7기 철도망 사업 중 가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남양주에서 서울 도심권으로 20분대에 출퇴근 통행이 가능하게 돼 향후 수도권 철도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광역철도망이 고속급행과 일반광역철도로 구분 운행되는 만큼 척추와 같은 고속급행철도를 토대로, 광역철도와 공영버스인 땡큐버스로 내부까지 촘촘히 연결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를 통해 확정된 9호선 연장사업도 꼼꼼히 챙기겠다. 9호선 연장사업 확정으로 서울 강남권역으로의 광역철도망이 완성되어 향후 남양주의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가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승연계 강화를 위한 단절된 별내선과 진접선 연결사업도 순항 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 행정절차 진행 등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아울러, 경춘선과 분당선 직결사업은 저비용의 예산으로 운영효율화를 추구하는 개선책인 만큼, 경춘선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안다

▲조안면 주민들이 겪었던 아픔을 어루만져 드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노력도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반세기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는 심판청구가 적법하므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이자 먹고 있는 물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헌재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단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로 가혹한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45년 전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선을 따라 지정됐다. 이후 남양주시 조안면의 시계는 과거에 멈춰있고 강 건너편 양수리는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처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하수처리시설은 먹는 물 수준까지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는 여전하다. 올 한해는 지난해 청구한 내용을 헌재에서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대응해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해 관리하는 합리적인 상수원 제도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수원규제로 인한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법률적 대응과 더불어 시기별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하수처리장을 연결하고 오수를 차집 후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방류 할 수 있는 대안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팔당호에 전혀 오수가 방류되지 않아 수질보전을 위한 개념적으로도 앞선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2500만 인구가 팔당호에서 직·간접적으로 취수한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일 취수원은 물안보 측면에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사시 대비할 비상취수원도 없으며, 금년 여름처럼 폭우나 기상이변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책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 반해 더 이상의 수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시는 물안보에 대한 대비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가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모두에게 희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엇보다 취임 후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기 신도시, GTX-B, 9호선 유치 등 값진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민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 공간, 혁신, 환경의 3대 혁신과 복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발로 뛰어다니며 오늘보다 내일이, 향후 10년, 100년 후가 더 기대되는 남양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