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정국 돌입…충청출신 박범계 한정애 공방 주목

野 송곳검증 예고 與 엄호적격 강조
朴 25일 사법고시생모임 폭행 의혹
韓 20일 가덕도법안 환경파괴 논란

새해 첫 청문 정국이 막이 오르는 가운데 충청 출신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각종 의혹과 논란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준비 중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엄호하면서 국무위원직 수행에 적격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박 후보자(충북영동)와 한 후보자(충북단양)가 충청 출신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폭행 의혹,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시생모임은 2016년 11월 23일 밤 박 후보자가 머물던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자 박 후보자가 "너희 배후가 누구냐"라며 한 고시생의 옷을 붙잡고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경위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또 박 후보자가 출자한 로펌의 매출이 급증했고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면서 로펌 규모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2년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은 매출액이 6년 만에 328배로 뛰었다. 특히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사람인'에는 2014년 명경의 매출액이 12억121만원으로 나와 있어 신고액의 120배에 달했고 2016년에도 박 후보자가 신고한 10억 7564만원보다 7억여원가량 많은 17억703만원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측은 "법인 내부 운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매출액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상 법인 매출액 기재는 신고를 도와준 보좌진이 명경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전사무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정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주도한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가덕도 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간소화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환경파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한 후보자는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예고했다.

탄소중립 이행 방안, 그린뉴딜 추진 등 환경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달굴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꼽힌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은 물론 위장전입과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험 부족 등 도덕성 및 자질 문제가 여야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