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

신년기자회견 "국민공감대 있어야"
부동산 "설 전 특단 공급대책 마련"
"尹총장 정치 염두에 둔다고 안봐"
"4차 지원금 말하기엔 너무 일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현시점에서 사면 언급이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면 논의의 선결 조건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선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선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지원금 지급 논의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3차 지원금 지급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의중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다"며 국민에 재차 고개를 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언제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을 기대한다"며 "종전선언은 평화구축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문제와 관련 최근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선 판결에 대해선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