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사직 러시' 현실화… 대전도 3명 퇴직

대전고법 이인석, 지법 이현석 부장판사
대전지법 곽희경 평판사.. 법원 떠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3일 서초동 대법원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단행된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법관들의 '사직 러시'가 현실화된 가운데 대전에서도 3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법관들의 줄사표는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 내·외부의 열악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 공세가 심해지고, 국민들의 인식도 나빠지면서 판사직에 대한 밀려오는 회의감이 근본적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대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관 41명이 명예퇴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기인사에선 39명이 법원을 떠났다. 올 초에만 80명이 법복을 벗은 것이다.

이 중엔 대전고법 부장판사 1명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1명, 지법 판사 1명이 포함됐다.

먼저 대전고법 이인석 부장판사(연수원 27기)가 법원을 떠난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등을 거쳤다. 2018년부터 대전고법에서 근무한 이 부장판사는 '존댓말 판사'로 잘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9년부터 존댓말로 판결문을 써 화제가 됐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제8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 퇴직하는 대전지법 이현석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40회, 연수원 30기로, 육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부터 2019년 2월까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전지법에서 근무하며,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운영하는 센터의 행정직원이 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대덕대 교수들과 학교법인 창성학원 간 임금 소송 등 지역의 굵직한 재판을 맡았었다.

대전지법 곽희경 판사는 변호사 출신 법관이다. 4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36기)을 나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 신임 법관에 임용된 뒤 2019년부터 대전지법에서 근무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법관들의 줄사표엔 법원 안팎의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이 3년으로 강화될 수 있고, 지난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도 폐지돼 판사들이 당장 현실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와 일부 국민들의 불신에 따른 사기 저하도 원인이다.

B 판사는 "판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만, 최근 판사들에게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가 집중되고,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도 커지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오해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