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서 교수는 발제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좋은 선택지로, 수사권의 분권화·다원화·전문화라는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선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황운하 의원은 "올해들어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선택적 수사, 특권의식 등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날 공청회가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변곡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황 의원은 대전 산성초와 동산중 서대전고 경찰대를 졸업한 초선 의원이다.
경찰 치안감 출신으로 울산경찰청장과 대전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4·15총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산자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여의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재직 시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는 등 검찰 공격수로 정평이 나있었는 데 배지를 단 이후에도 중수청 설치에 앞장서는 등 검찰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