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개최

황운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 개최

  • 승인 2021-02-23 15:20
  • 수정 2021-02-23 15:2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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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서 교수는 발제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좋은 선택지로, 수사권의 분권화·다원화·전문화라는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서 교수는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설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론자 반발을 무마할 순 있지만,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중수청에 공소권자인 검사의 권한이 미칠 수 있기때문에, 인사교류 차단 및 법무부 탈검찰화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선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정영훈 변호사(법무검찰개혁위 대변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황운하 의원은 "올해들어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선택적 수사, 특권의식 등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날 공청회가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변곡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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