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민관협력 검토할 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관협력 확대방안' 인사이트 발간
국가주도→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세계적 변화 추세 보여
'정책수혜 대상'→ '혁신 투자 파트너' 전환 정책 설계 필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정부주도의 우주산업을 민간주도의 민관협력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현재 정부 차원의 일부 중심 이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기업을 정책수혜 대상이 아닌 혁신 투자 파트너로 전환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과정서 국내 우주개발 분야 높은 역량을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 기술과 노하우의 민간 확산도 강조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안형준·박현준·강민지·유지은 연구원이 12일 공개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전환을 위한 민관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에서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는 민관협력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민관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주 분야 민관협력은 정부와 기업이 상호 장점을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정부는 비용 절약과 일정 등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업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수익 창출과 기술적 역량 축적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도하고 민간기업은 용역 계약 형태로 사업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형태가 오늘날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 유인을 저해하며 민간의 기술혁신이나 체계종합 역량을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항우연 주관사업에 용역으로 참여하면 사업의 기술적 목표 달성도와 납기 등 사업의 완수가 중요한 목표가 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한 기술 역량 축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에서 기업을 혁신투자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민관협력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스스로가 장기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우주개발사업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투자 회수'에 있는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벤처캐피탈에서 일정 금액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사업 선정과 결과평가에 참여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TIPS형 사업을 우주분야에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기업의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개발사업을 연구개발에서 발주구매(조달) 형식으로 체계 전환하고 항우연의 지적재산권 무상 양허·선급실시료 면제 등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