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 열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좌측 여덟 번째)와 법률 고문단

서울시의회가 지난 5월 1일 자로 위촉된 13명의 입법·법률 고문에 대해 위촉식을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촉된 고문은 고삼식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과 관련해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로 2년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2003년부터 운영되어왔으며, 그동안 113명의 고문이 거쳐 갔다. 현재까지 총 978건의 입법·법률 자문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특히 최근 시의회를 상대로 한 고발이 무분별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법률 자문과 조력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에 따른 법률자문의 질적·양적 향상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각종 법률적 쟁점 사안에 대해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이기를 당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위촉식에서 "최근 입법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빈번한 상황이다"라며 "이에 대해 입법·법률 고문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