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안돼”

기자간담회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현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 시기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형적인 전제를 달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 웨딩컨벤션에서 자청한 간담회에서, “한국사회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이전으로 공기업을 내려보내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지원해 민간 기업들 스스로 특정지역에 산업기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아버지는 KTX를 타고 다니 다니고, 가족은 수도권에 산다. 가족 전체가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기업을 내려보내기보다 민간 대기업이 지방에 큰 부분을 구축할 수 있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결국 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 하나씩만 이전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주도형으로는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과 관련해선, "국회와 주요 행정부처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크게 봤을 때는 국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제대로 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전 시기와 관련해선,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는 언제가 옳다, 빠르다, 늦다가 아니다. 추진이나 방향에 대해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대망론 주자에 대해선, "충청대망론은 충청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 없다는 지역민의 정서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집안이 집성촌에서 500년 살아왔고, 부친과 형제분들은 학교 때문에 공주로 이전해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 뿌리는 충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입당 문제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우리나라와 외국에서도 안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원전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일부 연구실에서 세슘 유출 등의 문제와 탈원전을 바로 연결하기엔 관련성이 적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