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지부진한 중기부 대체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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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지부진한 중기부 대체기관 이전

  • 승인 2021-08-10 17:31
  • 신문게재 2021-08-11 19면
대전에서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현판식을 갖고 새 출발했지만 기상청 등 대체기관 이전은 언제 이뤄질지 소식이 없다. 중기부 이전은 8월까지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고시'가 나오자마자 임대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지난 1월 이전 고시에 따른 중기부 세종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기상청 등 4개 대체기관 이전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 4개월여가 지났어도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느닷없는 중기부 세종 이전 결정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자 당시 정세균 총리는 중기부와 기상청 연쇄 이전을 공식화했고, 대전시와 기상청의 협의에서도 연내 이전을 확정 지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전청사 입주가 예정된 기상청을 포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곳 모두 이전의 첫 단계인 '이전 계획안' 수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은 대전청사 입주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계획돼 있으나 나머지 3개 기관은 신청사 건립이나 임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사 건립을 하게 될 경우 예산 확보 등 이전 계획안 수립에만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단계인 이전 계획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이전 작업이 진행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초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으로 대전시민이 허탈해하고 실망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4개 대체기관이 차질없이 이전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심이 요동치면 무마에 나서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토부와 대전시, 4개 이전 기관 회의가 8월 중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대체기관 이전 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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